2024. 인천재능고등학교

특수건강진단 과업지시서

2024. 04.

인천재능고등학교

2024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보건․안전․관리

특수건강진단 과업지시서

인천재능고등학교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인천재능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유해인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실습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 및 교사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력 관리를 위한 목적이며, 용역 도급자(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특수건강진단 이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정한다.

과업 수행기간

가. 진단기간: 착수일 ~ 2024. 12. 31. 중 2회

나. 진단결과통보: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

※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을 완료하지 못할 시, 학교와 진단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교사 273명

◦1차 227명(학생 216명, 교사 11명), 2차 : 46명

4. 과업기본방향

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 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한다.

나. 입찰참가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에 따른 별표 30의 자격을 구비하고 노동관서의 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병원 및 기관에 한한다.

다. 건강검진 항목 및 실시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 관련 별표24의 유해인자별 특수건강 진단의 검사항목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라. 특수건강 진단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특수건강검진에 필요한 의료장비, 도구 등 제반 필요한 사항들은 용역기관에서 제공하며 사전 준비하여야 한다.

마. 계약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라도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제출한다.

5. 특수건강진단

가. 일반사항

◦“진단기관”은 본 과업내용서와 특수건강검진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바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의 증가 또는 미 검진으로 대상인원이 감소 될 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문진, 진찰 등으로 산업보건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특수건강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지 제22호 서식 활용)를 작성 제출하며, 추가 자료(통계자료) 요구 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출하여야 한다.

◦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결과 및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진단기관”은 본 과업 수행 중 의문이나 불명확한 사항 발생 시에는 “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진단기관”은 “학교”의 GHS MSDS 목록 등을 대상으로 사전 파악한 뒤 현장 조사계획(현장방문, 면담조사, 진단조건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 결과 진단 항목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진단 관계자 모두가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이를 진단에 반영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진단기관”은 본 과업 수행 결과 얻게 되는 모든 자료는 본 과업지시서 이외에 이용 및 누설할 수 없고 계약종료 후에는 계속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 누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진단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진단기관”은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진단방법

◦ 특수건강진단은 연간 2회 실시하며, “학교”가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 기간의 변경은 “학교”와 “진단기관”이 협의한다.

◦“진단기관”은 예비조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본 과업수행을 위한 진단일정 및 장소, 인원이 포함된 과업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한다.

◦ 특수건강진단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 4항 관련 유해인자별 특수건강 진단에 관한 검사항목을 진단할 수 있는 공인된 방법이어야 한다.

◦ 학교와 협의된 날짜에 출장검진이 가능하여야 하며, 출장검진에 필요한 교내 장소는 학교와 별도로 협의한다.

◦ 건강검진 실시 결과 건강 상 이상소견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인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조치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 특수건강진단 항목

학과	대상자 수	실습내용	유해인자	비고
스마트통신과	학생 : 27명 교사 : 1명	납땜	납,구리,주석,은,기타광물성분진
스마트전자과	학생 : 113명 교사 : 7명	납땜	납,구리,주석,은,기타광물성분진
AI로봇과	학생 : 76명 교사 : 3명	납땜	납,구리,주석,은,기타광물성분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수				1차 학생 : 216명 교사 : 11명 2차 : 46명

※상기 유해인자는 예시이며, 진단기관은 예비조사 과정에서 해당 유해인자를 제시하여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다.

라. 결과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진단기관”은 특수건강검진 결과보고서 작성 시 매회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다루어야 한다.

◦“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별지 제85호 서식의 결과표를 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 및 노출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타 법령 또는 다른 나라의 기준을 “진단기관” 임의로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진단개요, 회차별 특수건강진단 결과 요약, 건강 개선 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선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마. 결과보고서 제출

◦특수건강진단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진단기관에서 다음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서 : 책자(규격 A4) 및 전산 파일(PDF파일)

- 필요한 경우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에 대해 “진단기관”과 협의 후 추가 요청할 수 있다.

※결과 보고서 작성 항목

가. 예비조사 결과

- 실습별 대상 유해인자 및 사용실태

나.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별 진단 계획

다. 단위 실습별 특수건강진단 결과

라. 진단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1) 진단개요

2) 특수건강진단 결과 요약(실습별 분류하여 나열)

3) 발병유형, 위험요인 등 통계자료 등

4) 건강관리 개선 의견

- 실습별 분류하여 나열

- 표준이 되는 근거 사진을 삽입하여 제시

마. 일반적 건강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바. 진단과 관련된 개정된 법령 및 제도안내

아. 특수건강검진 결과보고서 제출

바. 결과물의 귀속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관련자료 등 산출물은 “수요기관”에 귀속한다.

사. 설명회 개최

◦“진단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설명회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일시, 장소 등 세부 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보안유지

가. “검진기관”은 “학교”의 특수건강진단 용역에 참여하며 취득한 “학교”의 기밀 사항 및 진단결과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본 과업과 관계된 “진단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및 기밀누설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진단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7. 유지‧관리 대가 및 지급방법

대가는 검진 종료 후 “검진기관”이 대가 청구에 필요한 관련서류(청구내역서 및 계산서)에 의하여 청구하고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7일 내에 과업수행 대가를 지불한다.

8. 계약해지

◦다음 각 항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학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과업지시서에 정한 과업범위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진단기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② 본 과업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학교”가 요구하는 수준의 자료를 제작하지 못하는 경우

③ 계약조건 및 감독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④ “학교”의 승인 없이 제3기관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9. 관련법령 준수

“진단기관”은 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0. 기타

가.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진단기관”, “학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교”가 본 용역 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진단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